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자!   민중의 소리 사설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에는 유가족 70명이 삭발을 하고 상복을 입었다. 지난 주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100리길을 1박2일 동안 걸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희생자 배·보상 절차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하늘도 슬퍼 이틀 동안 비를 뿌렸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가 9명이나 있고, 진실은 하나도 밝혀진 바 없으며, 참사 책임자들은 1년 전과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그러하다. 박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었다. 조사를 받아야 할 해경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조사의 주체가 되도록 했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빼고 정부 자료만 조사하도록 했다. 언론은 보상금 문제를 흘리며 유족들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1년 전 팽목항에서 희생자 가족을 짓밟던 세력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이 발효된다. 참사의 가해자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가 나서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폐기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자들을 세월호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자는 국회의원까지 넘쳐나는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여름 세월호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세 번이나 가족들을 배신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하여 지금의 특별법을 만들었다.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시행령이 없어서 특위 구성도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만들어진 시행령은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태세다. 그렇다면 광화문 농성장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가족들에게 사죄를 하고 시행령을 폐기시키기 위한 국회를 여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또다시 정치는 사라지고 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상복을 입고 길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 도대체 정당과 정치인이 왜 필요한지 회의를 들게 하는 상황이다.

어제 도보행진을 마치고 열린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세종시 해양수산부에 가서 시행령 폐기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다. 답을 못 들으면 11일 토요일에는 대통령에게 답을 들으러 청와대에 갈 것”이라며 “오늘은 5천명이 나오셨는데 11일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달라.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답을 들어야겠다”고 호소했다.

집권여당은 파렴치하고 제1야당은 무능력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다시 국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잊지 않겠다던 다짐을 집중 실천할 시기이다. 5만으로 안되면 50만이 모여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희생자 가족들이 삭발하고 상복 입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무섭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