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은 해체하라

윤석열 정권과 공안기관이 합심해 간첩단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우리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 전농,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민중 진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월 27일에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시키며 국정원을 필두로 한 공안기관의 간첩 조작,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위법하고 무리한 진술 강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인 소설로 옮겨적기에 여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다.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간첩 조작과 공안탄압으로 틀어막으며 유지해왔던 권력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존재가 위와 같은 악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분단 이후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만들어 왔으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 간첩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토대가 되었던 국정원의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라!

거짓·조작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2023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