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책회의, 통일부장관 면담 신청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10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조명균 통일부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대책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6월 15일,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요구서한을 통일부에 전달하였고, 6월 23일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 때와 조금도 달라지 않은 입장을 보여 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남북관계 주요 정책을 실현할 책임자로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번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최근 북측 당국은 조평통과 적십자사, 민화협 등을 통해 ‘강제랍치되여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지체업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오는 10.4선언 발표 10주년과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대책회의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바란다면 12명 종업원 및 김련희씨 송환문제부터 해결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책회의는 “통일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것은 그저 항의하거나 청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쌓이고 쌓여온 남북 간의 불신과 반목을 씻고 남북이 다시 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역대 합의들이 이행되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며 통일부가 면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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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면담 신청서

1. 문재인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면담신청인들은 지난 해 7월 26일 결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공동대표들입니다.

2. 지난해 4월 8일,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집단탈북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일부의 발표 이후 소위 ‘집단탈북’ 사건의 진위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의해 ‘강제구금’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신변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를 비롯한 종교, 법조, 인권, 여성 등 각 계 시민사회는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대책회의는 이번 사건이 적어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적 견지, 초보적인 인륜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고 민주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동대응 해왔습니다.

3. 하지만 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하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북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하였다’, ‘사회에 정착하여 잘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여전히 북한 종업원들의 외부접촉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구제청구 심문을 위하여 사법부가 내린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불출석 시키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남북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인 인권문제, 국제인권협약 조차 어기며 신상공개와 송환을 끝까지 거부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책회의는 당국의 주장대로 ‘자의에 의해 탈북’한 이들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어린 딸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며 슬픔에 빠져있을 그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사여부를 묻는 것은 천륜이다. 지금 12명의 여종업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담을 위해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통해 10.4선언 10주년 및 추석계기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7.27 정전협정체결일 적대행위중단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하신 남북 간의 여러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조평통과 적십자사, 민화협 등을 통해 “강제랍치되여간 우리 녀성공민들을 지체업이 돌려보낼 것”과 “이들을 송환하지 않는다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어떠한 인도적 문제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 대책회의는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앞세워 자행한 ‘기획탈북’ ‘의혹사건’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향한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악폐 중에 악폐인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이미 이번 “집단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건의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면담신청인들은 이번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방도를 찾고자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2017.7.10.

<면담신청인>

정진우 목사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공동대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 회장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공동대표

-.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 공동대표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