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촛불정부에바란다>

– UN 총회참석문재인정부에바라는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의입장–

“촛불시민혁명”, 이 이름앞에 우리해외동포들은 국내촛불시민들과 하나되어 끝까지 촛불을 들었다는 자긍심과 함께 '반민주적폐청산'과 '분단적폐청산'의 촛불정신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동책임감을 느낀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도 촛불정신완수가 새정부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염원하는 해외동포의 눈으로 볼때, 문재인정부가‘반민주적폐청산’의 실천은 시작하였지만, ‘분단적폐청산’에는 한걸음도 나가지 않고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중의 적폐인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협정체결, 남북간합의 사항준수, 국정원 적폐세력에의해 납치되어온 북해외식당종업원 12명및 평양시민김련희씨 북송환,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철폐등 어느것 하나진전된 것이없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의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 6.15와 10.4의전면적 실천을 열망하였다. 그런데, 미국에기댄채 반민족적, 반통일적이었던 전임정부들과 다를바없는 대북적대적 태도와그들의 실패한 외교안보및대북정책을 답습하고있어 실망과 우려가 깊다.

더욱이, “북핵”으로 대립중인 북미관계에 있어서, 문재인정부가 처한 국내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모습은 이해하기 쉽지않다. “북핵”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산물임을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도 인정하였고, 문재인대통령자신도 잘 알고있다.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대화와압박의병행'은 실현불가능한 모순적 정책기조이며 실상은 대북 적대정책이다. 지난 30년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 남측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공조차원의 경제제재는 실효성 없음이 증명되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해외동포들이 생각하는 북미간, 남북간 첨예한 갈등의 해법은 명백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시험동시중지, 북핵비확산 혹은 동결과 평화협정체결 병행추진을 통한 북미 관계정상 화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절대시하지말고 우리민족을 우선하는 민족공조를 중시해야한다.

6.15 선언의 기본정신,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나아가고, 10.4 선언이 제시한길을 따라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루어갈때, 문재인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실천미국위원회

(6.15 뉴욕지역위원회, 6.15 워싱턴지역위원회, 6.15 중부지역위원회, 6.15 서부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