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초석을 닦고 싶다면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주통일평화연대가 1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 ▲윤석열 때 무인기 등으로 남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 ▲재발 방지 조치를 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국방부가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며, ‘미 측과 협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남북 사이의 군사 충돌을 조장하지 않는 것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뿐 아니라 지상·해상 등 모든 영역에서 완충구역을 재설정하고 실사격훈련 등 모든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해야 하며,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자주통일평화연대 논평 전문이다.

[논평]

‘무인기’ 재발 방지 조치 환영한다. 

이제 육·해·공 완충지역 설정과 실사격훈련 중단,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중단으로 나아갈 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사와 국정원의 연루하에 진행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에 보내 ‘남북 충돌과 전쟁을 유도’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민간 행사에서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이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로서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제적 검토·추진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 강화 및 남북관계발전법상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 설치·운영, 접경지 지자체와 협력 강화 등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조선)의 긍정적인 화답도 이어졌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18일 담화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에 대해 “높여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실사격훈련, 평양 무인기 침투, 북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으로 인해 남북 군사 충돌 위기가 매우 높아졌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비상계엄을 위해 남북 군사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윤석열 정권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 완화와 충돌 방지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며 법, 제도 개선도 가시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며, ‘미측과 협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태도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군이 연루된 가운데 남북 충돌을 조장하는 ‘무인기 침투’가 발생하였음을 상기할 때,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남북 사이의 군사 충돌을 조장하지 않는 것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이다. 아직 남북 충돌의 도화선은 남아 있다. 지난해 하반기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 육상에서 여러 차례 포사격훈련이 이어졌고 12월에도 서북 도서에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을 높인 바 있다. 자체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뿐 아니라 지상, 해상 등 모든 영역에서 ‘완충구역’을 재설정하고 실사격훈련 등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여 군사 충돌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 3월 초 예정된 대북 적대의 상징 한미연합 ‘프리덤실드’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한 지도부 제거, 북한 전역에 대한 상륙과 점령, 이후 통치 기구 수립까지 훈련하는 것이다. 작년 3월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포천 민가에 대한 오폭 사고가 보여주듯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시기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도 실탄사격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초석을 닦고 싶다면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