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이 육사 쿠데타?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일 뿐이다」 8월 6일 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앞서 7월 17일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계엄 했다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나」라는 사설을 냈던 것도 방가조선일보였다.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이라던 ‘육사 출신 장관’이 계엄 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계엄 주동자가 갑자기 상명하복 따른 희생양이 되는 웃지 못할 한 편의 코미디다. 둘 다 삼군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답시고 낸 사설이다. 방가조선일보처럼 변검술이 뛰어난 집단에서는 이런 일은 손쉽다.  

육사 출신 장관은 계엄을 했을 뿐이라는 말도 문제가 많다. 계엄령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따라서 육사 출신 장관이 계엄을 했다는 말은 괴이쩍다. 윤석열이 술이나 퍼먹으며 국정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계엄령과 같은 중대사를 대통령이 아닌 일개 장관이 했노라는 주장은 모욕적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육사 출신이 저지른 참으로 엄청난 헌정 파괴 행위다. 윤석열은 평생 감옥살이를 할 처지지만 한때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있던 자다. 문득 방가조선일보가 윤석열이 즐겨 썼다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착각이 든다. 

삼군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묵은 정책 과제였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보다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을 내세우는 일부 세력의 끈질긴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젠 인구 감소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첨단전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일부 기득권 집단의 이기적인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반발이 집요한 것은 관심을 끈다.  

방가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한 군사쿠데타의 중심이 육사였음을 지적했다고 쓰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군이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던 사례에 대한 언급은 당연하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들의 부패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저항하는 집단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을 방치한다는 것은 또다시 유사한 위험을 자초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삼군사관학교 통합의 이유 중 하나라는 언급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할 세력이 큰소리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사법부와 검찰 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8월 7일 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사법부와 검찰로는 부족하니 육사까지 묶어 보복 세트를 선보이고 있단다. 황색 언론의 현대판인 찌라시가 된 지 오래인 방가조선일보의 실상이다. 불안돈목(佛眼豚目)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뜻이다. 말이나 주장을 들으면 수준을 엿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시류에 따라 횡설수설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가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보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보복은 복수와는 달리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그 행위를 응징함을 뜻한다고 한다. 즉 보복은 일정 정도의 정당성이나 필요성까지 가질 수 있다. 결국 방가조선일보는 사법부나 검찰 그리고 육사까지 보복당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물론 국민은 그들 세 집단이 저질러온 부당한 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   

방가조선일보가 보복을 당했다고 떠벌이고 있는 집단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동안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있어 4년이나 5년마다 물갈이하는 것에 비해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군이라는 기득권 카르텔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온갖 부정부패와 무능이 발생했고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집단에 외부에서 메스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다. 더구나 그들의 행태가 일반 국민의 일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사실상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 방가조선일보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백 년 가까이 족벌 체제를 유지하는 방가조선일보다. 언론은 흔히 민주주의 빛과 소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회적인 공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가조선일보는 부패와 범죄를 막기는커녕 자신들이 앞장서서 국가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도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조작인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방가조선일보는 끈질기게 ‘12.3계엄’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가 계엄으로 피해를 볼 뻔했던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선언’이란다. 내란으로 피해를 볼 사람이 진보 진영일 뿐이라는 음험한 주장이다. 좌파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보복성 조치’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럽단다. 망상에 사로잡혀 국민 목숨을 볼모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한때 국군 통수권자를 빼놓고 할 말은 절대 아니다. 

이제 시민이 방가조선일보가 지은 죄에 대해 ‘4종 보복’을 행해야 할 때다. 방가조선일보가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정당한 보복을 통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양심적인 세력들을 향해 악의적인 펜대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펜을 꺾어야 한다. 그것이 비로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