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10만 참가자들(주최측 추산)은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이 말한 ‘노동존중 사회’는 오간데 없고 노동무시, 노동배제 정책만이 판을 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광장 메운 10만 노동자 “문 정부, 말로만 ‘노동존중’” 규탄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조혜정 기자 민플러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은 노동자들. 광화문광장에 모인 10만 노동자들은 “광장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노동존중세상’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너무 급박하게 정부가 들어서다보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멍청한 생각이었다. 문 정부 1년은 촛불의 명령, 촛불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1년이었다.”

김영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정부를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섭 지부장은 “정부 출범이후 1년 만에 만난 노동부 장관이 ‘법외노조 직권 취소 가능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대변인이 무식한 논평을 내놨다. 대법원에 2년4개월째 계류돼 있는 전교조 소송의 상황도 모른 채 ‘재심’ 운운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둥 치명적 오류가 있는 망발 브리핑을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외면하는 정부,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싸왔던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법외노조화를 철회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라며 문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0만 명 중 20만 명을 정규직화한다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정규직화에서 제외시키고, 10년 동안 일한 비정규직 강사는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 놨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0%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도 아닌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사장만 바꿨을 뿐이다. 50만에 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는 언제 정규직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정규직 전환의 실태를 전했다.

안 본부장도 “1년 전 환호 속에서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안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전환 협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고, 교육기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환율은 불과 2%에 그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일피일 지연되는 사이 해고를 통보받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문 정부 집권 1년 만에 ‘보여주기식 노동존중’은 파탄났다고 단언했다.

▲ 사진 : 뉴시스

비판의 화살은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과 ‘직무급제 도입 정책’을 겨눴다. 박금자 위원장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산입범위 확대로 연봉 250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피해가 생기면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했다. 월 19만원이 삭감되는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피해자다”라며 홍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도 “노동자들이 발버둥 치며 투쟁한 끝에 7530원으로 올려놓은 최저임금이, 청와대의 지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밀어붙인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한방에 물거품이 됐다”고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려 하고 있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은 평생가도 정규직 임금의 38%밖에 받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알렸다.

이영철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무대에 올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단기 근로계약,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배달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주에 들어오고 있지만 산재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의 노조 할 권리를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약속을 지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잔치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현혹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지 철폐를 이루기 위해,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를 밝히곤 “총파업·총력투쟁 실행 없이는 노동존중 사회는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민간부분 불법파견 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강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및 임금개악 중단 ▲재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및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와 총리공관,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나눠 행진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6.30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정규직 임금의 80% 쟁취,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