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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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2 07: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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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8.15공동성명 발표(전문)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10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맨 오른쪽)이 사회를 맡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308/208673_96748_5234.jpg)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 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 평화의 길은 결국 민과 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끊임없는 연대와 우정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개최한 ‘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의의 질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운데)가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종생 총무는 “더 이상 지체 없이 한국전쟁 당사국들과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 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8.15광복/패전일을 맞아 전례 없는 핵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8.15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며 △평화협정 체결 △평화 헌법 수호 △역사수정⸱부정주의 극복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 타파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 규명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제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 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 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활동가들이 영상을 통해 발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에서 다카다 켄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9조깨부수지마! 총동원행동’ 공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메이지 근대 이후 아시아 침략 전쟁과 식민지화 역사에서 ‘8월 15일’을 맞이한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화헌법, 특히 제 9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는 이 목소리를 힘으로 바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토 노부유키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원은 “지난 6월, 입관난민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안에 실시된다”며 “‘경제대국’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기위한 개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개악법 실시에 반대하며, 난민보호법 제정, 이민수용 제도의 근본적 개정, 비정규 체류 외국인 전원의 정규화(체류자격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김영화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역사 정의를 주제로, 강주석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 총무가 간토대지진과 조선인 차별을 주제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윰수 해양투기 반대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매년 8.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한일화해와협력플랫폼은 한일 양국의 주요 시민단체와 종단을 중심으로 2020년 7월 발족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동원행동, 피스보트, 일본천주교정의와평화협의회, 군마제종교자의모임,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성명(전문)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3년 8.15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 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확과 군비동맹 강화로 치닫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한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5 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7 월 NATO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강조되었다.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 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핵군확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전쟁의 참해에서 미래 세대를 구한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우리의 힘을 모은다’, ‘노력을 결집한다’는 유엔헌장 전문 정신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70 년은 너무 길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2018 년의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불신 속에 협상이 깨진 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전쟁불사’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시위가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 충돌, 핵전쟁의 위기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 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열쇠인 평화 헌법을 지키자
올 상반기 열린 정기국회를 통해 기시다 정권은 전례 없는 군비확대와 개헌의 길로 폭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수산업지원법, 군확재원확보법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와 ‘GDP 1%이내 방위비’원칙을 버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사비를 GDP 2% 이상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부는 나토까지 끌어들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심지어 핵 억지력을 강조하며 피폭자와 시민들의 강한 핵 폐기 소망을 무시하고 신냉전체제를 파국의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며 동아시아에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둔 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일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3 월,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 3 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제 3 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6 월 14 일, 1600 차를 맞았다. 수요시위에서 요구한 7 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타파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자
일본에서는 입관난민법의 개악안이 지난 6 월 9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변호사회와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개악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강행 체결한 것이다. 이번 개악법은 3 차 이후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이 가능하며, 국외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무기한의 입관수용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난민 인정 제도이자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역대 난민 인정률이 평균 1.5%에 머물러 있으나,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심사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 정부가 취하는 난민 예외주의는 난민권리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난민 내쫓기다. 양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난민 개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 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포했고, 나아가 그 유언비어를 해군 후나바시 송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조선인 학살에 군대와 관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한 자경단까지 끌어들여 유도,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100 년 전 이 제노사이드 현장에서 퍼진 ‘불령선인’이라는 헤이트 스피치는 오늘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적의, 멸시, 공포심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차별 정책, SNS 미디어와 사회의식 속에 살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이 혐오는 물리적 폭력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습격(2021 년 7 월 나라현의 민족단체 사무실 방화 사건, 8 월 교토 우토로 지역 방화 사건, 12 월 오사카 민족단체 사무실 망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양국 시민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역사 속 대량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 추궁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앞으로 30~40 년간 방사능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 국회에서는 노후 원전 추진을 용인하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이 통과되었다. 12 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운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 될 수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 육지보관이나 고체화처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나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세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해양 투기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 제 12 부 해양환경보호규정을 어기고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일본 정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한일 양국 청년들이 함께 역사를 마주하고 화해를 꿈꾸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 청년 평화 포럼’이 제 2 회를 맞아 다가오는 8 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연대, 협력하는 청년들의 교류에서 비롯되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2023 년 8 월 10 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에서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이 개최한 ‘2023년 한일 종교⸱시민사회 8.15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2025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의의 질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가운데)가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종생 총무는 “더 이상 지체 없이 한국전쟁 당사국들과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 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만드는 일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최대 규모의 종교⸱시민사회 연대체인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8.15광복/패전일을 맞아 전례 없는 핵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8.15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며 △평화협정 체결 △평화 헌법 수호 △역사수정⸱부정주의 극복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 타파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 규명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제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 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 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활동가들이 영상을 통해 발언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에서 다카다 켄 ‘전쟁을 시키지 않겠다 9조깨부수지마! 총동원행동’ 공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메이지 근대 이후 아시아 침략 전쟁과 식민지화 역사에서 ‘8월 15일’을 맞이한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화헌법, 특히 제 9조를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아시아 국가들과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우리는 이 목소리를 힘으로 바꿔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기시다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토 노부유키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사무국원은 “지난 6월, 입관난민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안에 실시된다”며 “‘경제대국’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군사대국화’를 목표로 하기위한 개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개악법 실시에 반대하며, 난민보호법 제정, 이민수용 제도의 근본적 개정, 비정규 체류 외국인 전원의 정규화(체류자격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김영화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역사 정의를 주제로, 강주석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 총무가 간토대지진과 조선인 차별을 주제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윰수 해양투기 반대를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매년 8.15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한일화해와협력플랫폼은 한일 양국의 주요 시민단체와 종단을 중심으로 2020년 7월 발족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동원행동, 피스보트, 일본천주교정의와평화협의회, 군마제종교자의모임,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성명(전문)
전쟁의 파국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2023년 8.15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공동성명-
세계는 지금 탈냉전기 30 여 년의 역사 끝에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상실한 채, 핵전쟁의 불안조차 떨치기 어려운 인류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군확과 군비동맹 강화로 치닫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한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5 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와 7 월 NATO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핵 억지력’이 강조되었다.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 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핵군확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전쟁의 참해에서 미래 세대를 구한다’,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우리의 힘을 모은다’, ‘노력을 결집한다’는 유엔헌장 전문 정신을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와 한일 간의 오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70 년은 너무 길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2018 년의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불신 속에 협상이 깨진 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은 북한에 ‘전쟁불사’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시위가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무력 충돌, 핵전쟁의 위기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과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적 대결의 길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70 년간 이어져 온 전쟁상태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 실현에 힘써야 한다.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열쇠인 평화 헌법을 지키자
올 상반기 열린 정기국회를 통해 기시다 정권은 전례 없는 군비확대와 개헌의 길로 폭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수산업지원법, 군확재원확보법은 평화헌법의 ‘전수방위’와 ‘GDP 1%이내 방위비’원칙을 버리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사비를 GDP 2% 이상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정부는 나토까지 끌어들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키우고 있다. 심지어 핵 억지력을 강조하며 피폭자와 시민들의 강한 핵 폐기 소망을 무시하고 신냉전체제를 파국의 방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며 동아시아에 핵 위협을 없애기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아시아의 수많은 희생으로 얻은 평화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수정・부정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화해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비롯하여 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둔 채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한일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 3 월, 한국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 3 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존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명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제 3 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6 월 14 일, 1600 차를 맞았다. 수요시위에서 요구한 7 개 항목, 즉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은 전쟁범죄 가해국인 일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은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차별・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타파하고 공생사회를 지향하자
일본에서는 입관난민법의 개악안이 지난 6 월 9 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변호사회와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개악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야합해 강행 체결한 것이다. 이번 개악법은 3 차 이후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이 가능하며, 국외퇴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무기한의 입관수용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G7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난민 인정 제도이자 국제적인 인권법,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역대 난민 인정률이 평균 1.5%에 머물러 있으나,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심사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양국 정부가 취하는 난민 예외주의는 난민권리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난민 내쫓기다. 양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난민 개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 년을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일본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포했고, 나아가 그 유언비어를 해군 후나바시 송신소를 통해 전국으로 유포시킴으로써 조선인 학살에 군대와 관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한 자경단까지 끌어들여 유도,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100 년 전 이 제노사이드 현장에서 퍼진 ‘불령선인’이라는 헤이트 스피치는 오늘날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적의, 멸시, 공포심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차별 정책, SNS 미디어와 사회의식 속에 살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이 혐오는 물리적 폭력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습격(2021 년 7 월 나라현의 민족단체 사무실 방화 사건, 8 월 교토 우토로 지역 방화 사건, 12 월 오사카 민족단체 사무실 망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양국 시민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역사 속 대량 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 추궁하고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올여름부터 앞으로 30~40 년간 방사능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 국회에서는 노후 원전 추진을 용인하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이 통과되었다. 12 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제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운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 될 수 있는지도 검증된 바 없다. 육지보관이나 고체화처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나 일본의 기시다 정부는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세워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해양 투기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 제 12 부 해양환경보호규정을 어기고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일본 정부는 바다를 삶의 터전인 어민, 태평양 도서국과 그 주변국, 일본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 여론에 귀 기울여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한일 양국 청년들이 함께 역사를 마주하고 화해를 꿈꾸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한일 청년 평화 포럼’이 제 2 회를 맞아 다가오는 8 월 말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연대, 협력하는 청년들의 교류에서 비롯되며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우리는 대립과 분단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연대하며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2023 년 8 월 10 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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