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수습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의 길로 돌려세울수 있는 중대환 전환적계기가 마련된 2015년, 조미사이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주제를 둘러싼 외교전, 군사대결전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

 

오랜 교전상대에 대한 조미의 태도는 새해벽두부터 판이하게 차이났다. 조선은 미래를 보고 미국은 과거의 악습에 얽매였다.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70돐을 맞이하는 2015년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조선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할것을 촉구하였다.

 

 

세계언론이 조선과 미국의 상반된 메쎄지를 주요뉴스로 취듭하고있을 때 두 나라 외교창구의 접촉이 있었다.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할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수 있다.》 – 1월 9일 조선정부의 대화제안을 담은 메쎄지가 미국측에 전달되고 이튿날 조선중앙통신이 그 사실을 보도하였다.

 

조선의 제안에 미국이 호응했더라면 올해 조선반도에서는 력사적인 사변들이 일어나 현안문제의 해결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전략적인내》의 간판아래 무위무책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조선의 핵억제력을 키우기만 하던 오바마정권은 주어진 기회를 잡기는커녕 대결자세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대통령 자신이 인터네트동영상투고싸이트 YouTube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선의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그것을 《붕괴》시키는것이 미국의 정책적목표라고 공언하여 조미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걸고 말았다.

 

조선은 평화공세를 펼치는 한편 미국의 도발에 대처한 체제를 갖추었다. 조선인민군은 1월하순부터 최고사령관의 지도하에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에서의 적군의 움직임을 상정한 실전훈련을 벌리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 《남반부작전수역에 기여든 미군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전법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 《연평도포격전에서 위훈을 세운 섬방어대를 비롯한 포병부대들이 참가하는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이다.

 

3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3월 2일～4월 24)을 강행하였다. 연습기간 조선인민군의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싸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정된 목표들을 조준하고 발사전상태를 유지하였다.

 

 8월사태, 분쟁의 회피

 

미국은 정보조작과 언론공작으로 사실은 은페하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조미대결전의 판세는 이미 드러나고있다. 조선의 핵타격수단들의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에서 전진이 이루어지고 올해 5월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미국 본토 및 해외의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적타격능력》을 가지고있다고 공언하고있다.

 

 

 

미국 대통령이 YouTube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을 모해하는 한편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능력이 제한되여있다는데 대하여서와 군사적해결책은 조선에 통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인정한것은 상징적이였다.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 하여 미국이 허세를 부릴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조선반도에서 자그마한 불꽃이라고 튕기는 경우 그것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미국본토가 말려드는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미국의 우려가 현실화된것이 조선반도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8월사태다. 바로 《을지 플리덤 가디안》합동군사연습(8월 17～28일)이 진행중이였다.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된 가운데 판문점에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여 무력충돌의 회피와 북남관계개선에 관한 합의가 나왔다.

 

 

미국과 남조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련합뉴스)

 

 

서울에서 판문점 회담장으로 나간것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이였지만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있는것은 미국이다. 핵보유국인 조선의 군대가 일단 유사시에 전면적인 공격전을 전개할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있음을 그 실전훈련을 통해 확인한 미국으로서도 분쟁을 막아야 했다. 조선의 전쟁억제력이 작동하고 북남관계계선의 전환점으로 되는 8월합의가 나왔다.

 

8월사태 이후 조선의 대미평화공세는 새로운 높이에서 전개되였다. 10월 1일(현지시간) 리수용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70차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며 조미대화의 용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은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메쎄지도 공식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보내였다.

 

1월의 메쎄지에 반영된 합동군사연습의 림시중지가 긴급한 당면과제라면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미교전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다. 유명무실화된 정전체제하에서는 8월사태와 같은 전쟁위기가 언제든 재현될수 있으며 그때마다 미국은 조선과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정권은 후날에 있을수 있는 사태는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는듯이 시기적절한 평화제안을 외면하고 전쟁의 불씨를 남기를 우를 또다시 범했다.

 

 

한편 미국은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군국화를 다그치는 일본이 집단적자위권행사의 명목으로 자위대의 해외팽창을 실현하는것을 비호두둔하고 미-일-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의 강화로 이 지역에 랭전식 대결구도를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를 위해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화해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였다.

 

8월사태가 보여주었듯이 미국이 조선과의 협상을 거절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힘에 의한 전쟁방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근원적으로 청산되면 힘의 방법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보장의 길이 열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도 가능해진다.

 

래년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오바마정권의 권력루수현상이 가속화될것이 예상되지만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조선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다. 전쟁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진 조선에는 초조감이 없다. 태연한 자세로 미국의 반성과 참회, 정책전환을 기다릴것이다.

(김지영기자)

 

 

 

 막강한 힘에 근거한 결단

 

2015년은 북의 최고령도자의 파격적인 대남제안으로 막을 올렸다. 새해 정초에 발표된 신년사는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것을 호소하였다.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해에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더욱더 료원해지고 영구분렬의 위험은 더한층 짙게 엄습하게 된다.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로 써나가시려는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북에서는 새해벽두로부터 북남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체계가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나갔다.

 

 

신년사 조국통일부문과업관철을 위한 조선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조선중앙통신)

 

 

그 이후도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동족을 해치는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았으며 8월에는 드디여 전쟁발발의 위기를 촉발시키고 말았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재개한 남조선군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안》합동군사연습이 진행중이던 8월 20일, 근거도 없이 북측을 향해 포탄사격을 감행하였다.

 

그날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소집되고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과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위력에 근거한 령도자의 이 사생결단이 결과적으로 극적인 사태전환을 가져왔다. 그때 남조선당국에는 위험천만한 대결소동을 중단하는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전쟁전야에로 치달아올랐던 군사적긴장상태가 수습되고 당국대화재개 등의 합의를 담은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였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 긴급접촉(통일뉴스)

 

 

남조선당국은 8월합의가 《박근혜의 <대북원칙론>》이 《관철》된 결과물인것처럼 사실을 외곡하고 여론을 오도하려고 했으나 대북대결을 기조로 하는 《원칙론》이 가져다준것은 북남합의가 아니라 동족상쟁의 위기였다.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어진것이 아니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항상 주동을 틀어쥐고있은것은 북측이였다. 수세에 몰린 남측은 눈앞의 사태변화에 아득바득 대응한데 불과했다.

 

물론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 자체는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승리이다. 8월합의는 운명공동체인 북과 남이 공동의 과제에서 일치한다면 그 어떤 문제든 외세의 중개나 간섭이 없이 자신의 결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하였다.

 

북측은 8월합의를 기점으로 하여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고 통일을 지향해 공동보조를 취해나가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고 그를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고수해나갈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북에 대한 대결자세를 버리지 않고 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북과 함께 내린 《자주적결단》을 후회하고 취소하려는듯이 외세의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집권자는 외세에 《북핵공조》를 청탁하고 동족의 고립압살을 노린 국제적포위환의 형성에 혈안이 되였다. 《북핵문제》가 풀려야 북남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집권자의 변술은 민족의 중대사를 외세에 제물로 섬겨바치겠다는 반역적궤변이였다.

 

8월합의 이후도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소동이 중단되지 않았던것으로 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혹은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는 북남합의의 리행은 미루어졌다. 북측의 주동적인 제안에 의해 판문점 실무접촉이 진행된데 이어 11월 11,1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북남당국회담이 열렸으나 북남대결의 분위기가 가셔지지 않는 가운데 개최된 첫 당국회담은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

 

 

북측은 북남대화를 실지 결실을 내는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려 했으나 남측은 대화를 동족을 모해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들 가운데 가장 절박한 문제들, 지난 시기 진행되여오다가 중단된 쉽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북측의 현실적제안을 외면하고 과거에 해본적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높지 못한 사업을 느닷없이 제안하여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남조선당국은 8월합의 직후 북남관계에서 《과속은 금물》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민족화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은바 있다. 집권자의 의향이 대변된것이다. 1차 당국회담의 결과도 북과 대화는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않겠다는 집권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8월합의가 달갑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이미 국정실패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지 오랜 정권이 연명할수 있는 길은 북남관계의 개선에서 찾을수밖에 없다. 더우기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의 로선은 남조선의 외교력을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실시키고 그 국제적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북측에는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권력유지에 북남문제를 정략적으로 리용하려고 하는 리기주의자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티끌만치도 없다. 8월합의를 귀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나가려는 일념만이 있다.

 

 

북남합의에 따라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졌다.

 

 

북의 자주통일공세에 남측이 끌려가는 구도는 이미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고 볼수 있다. 2015년 8월 운명적인 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그 무진막강한 힘은 우리 민족이 외세의 눈치를 살핌이 없이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수 있는 담보이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북의 주동적인 조치들은 래년에도 계속 이어질것이다. 대결의 과거와 대담하게 결별하고 공동보조를 취해나갈 때 북남조선은 동북아시아정세발전의 주도권을 쥘수 있다. 그릇된 로선에 매달려 궁지에 빠져나갈수록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동족인 북과 손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몰리게 된다.

(김지영기자)

 

 

 

1월 1일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심. 최고위급회담개최에 대하여 언급하심

20일

신년사 조국통일부문과업관철을 위한 조선정부, 정당, 단체 련합회의 진행. 올해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토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3월

2일

미국과 남조선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

4월 4일

5월 5일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측위원회 사전협의 심양에서 진행.(-7일)

7월 16일

8월 4일

전선서부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지뢰폭발》사건 발생

5일 남조선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며 김대중평화쎈터 리사장인 리희호녀사와 그 일행이 평양을 방문(-8일)

10일 남측 국방부가 《지뢰폭발》사건을 《북의 도발》에 의한것이라고 단정하고 《대북심리전》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

13일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가 백두산, 평양, 판문점에서 진행.(-15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17일 미국과 남조선이 북침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

20일 전선중서부지역에서 포탄발사사건발생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집. 김정은원수님께서 21일 17시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심

17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남조선국방부에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최후통첩 통보

22일 북남고위급 긴급접촉 판문점에서 진행(-24일)

24일 북남고위급 긴급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10월 20일

29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5월 1일경기장에서 진행

11월 9일

26일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