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을 이가난조(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이용하지 말라!      리준식 코레아뉴스 편집위원

 

박근혜 정권 2년차인 갑오120년, 2014년도 저물어 가고 조국광복70돌, 조국분단70돌, 6.15공동선언 15돌, 굴욕적인 한일국교 50돌을 맞이하는 2015을미년 새해 역사, 민족사적으로도 분수령이 될 한해가 밝아오고 있다.

지난 시기 민초들은 미군정치하에서의 혼란, 혼돈, 무능으로 남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을 보며,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마라, 일본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2014(갑오)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참사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생명 304명 중 단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한 박근혜의 무능 무대책 무책임과 함께 드러난 7시간의 의혹을 접하는 민초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침몰했다.”고 했다.  

새해를 이틀 앞둔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 뜬금없는 ‘남북회담’을 류길재 통준위 부위원장(통일부장관)이 전격제안 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소위 전문가들의 긍정과 부정의 분석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기사들과 함께 내 눈길을 끄는 것은 2012년 6월29일,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다 발각되어 취소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박근혜 정권이 미국을 끌어들여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구실을 앞세워 추진해온 ‘군사정보공유약정’ 을 미국은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12월23일 서명하고, 12월26일 한국은 박승주 국방부 차관이, 일본은 미시 마사노리 방위사무차관이 비밀리에 서명한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숨기고 있다가 12월29일 발표하는 떳떳하지 못한 군사종속정권인 박근혜 정권, 조선이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통준위가 제안한 ‘남북회담’ 내용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는 사실과 2014년 12월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파괴를 생각했다.  

2012년 12월19일 국가기관들이 은밀하게 개입한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다카키 마사오’의 딸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는 이정희 가 아닐 수 없었고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대한민국 그 어느 정당들보다 ‘6.15공동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통일강령을 실천해온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으로 10만 당원을 가진 가장 민주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논리가 조선(북한)을 추종하는 ‘숨은 목적’으로 헌정 초유의 정당해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심판”으로 호도하며 2014년 11월28일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의 “정윤회감찰보고서” 기사를 ‘찌라시’라고 둘러댔음에도, 박근혜의 지시에 충실한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청와대(박근혜)를 향해 증폭되는 의혹, 의문의 불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날도 아닌 부정선거 당선 날짜인 12월19일, 헌재재판관들이 자신의 법정의의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할 수 없는 정치재판(8:1)에 의한 통합진보당을 해산결정했다.

 

동시에 헌재판결에서 유일하게 기각 판결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이 우려했던 대로 ‘통합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라는 급조우익보수단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으로 고소한 자가 바로 ‘부림사건’ 용공조작 공안검사인 ‘고영우’라는 자이며, 세월호 유가족을 능멸하는데 앞장서 온 고영우(변호사)를 ‘세월호 특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 2중대(새누리당)가 일으키는 메카시 칼바람의 광풍을 ‘남북회담’으로 가리고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충분히 의심한다.

같은 날인 12월29일 한겨레 곽병찬 대기자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내는, “차라리 허수아비가 대통령이었다면…”제목의 칼럼편지에서 나는 12월26일 오후 8시쯤 홍대입구역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뿌려진 1만장의 전단지, 2002년 ‘한국미래연합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조선의 평양을 전격 방문하고 판문점을 통해 돌아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나눈 대화 신동아(7월호)인터뷰 내용과 2007년 6월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내용은, 2014년 ‘허수아비’가 되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며 정면 도전하는 반북, 반민족적이며 이율배반적인 박근혜의 사대매국적인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만큼 경제를 도와줘야 한다.

-북한이 우리 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제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2002년 박근혜 방북기 중에서)

외신기자: 실제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박근혜: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

외신기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2007년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명백한 사실은 2002년의 박근혜와 2014년의 박근혜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사실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확인시켜 주었고 일일이 다 말하기에도 숨찬 부정부패, 부정비리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사회 현실은 누구의 말대로 성냥불을 그어대는 순간 폭발하는 위험한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곳 도이췰란드는 2014년 8월에 타결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간당 8.5(약,1만9천원)유로를 받게 되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1473(약, 205만원)유로에서 세금, 병보험, 연금 등을 뺀 실 수령액 약 1200유로를 받게 된다.

사실상 한국과 비교자체가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은,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길바닥에 40메타가 넘게 엎드려 벌리는 기륭전자분회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연대한 ‘비정규직철폐’ 오체투지투쟁이 광화문 앞 경찰방어벽을 넘지 못하는 야만의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취급을 못 받는 시간제 인권, 비정규직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 없애는 것이 존재이유인 여(새누리)당이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재벌중심 입법놀음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호소와 눈물마저 이제 ‘종북’으로 때려잡기를 서슴지 않을 2014년12월29일 현재, CMN 해고 노동자 109명의 174일째 노숙농성과 20여명의 단식농성에 이어 두 조합원(강성덕,인정균)은 바람 막 조차 없는 프레스쎈터 전광판위체감온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릴 극한의 악조건에서 해고자 복직을 호소하고 있으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는 금속노조 상차지부 사무국장, 정책기획실장이 70메터 높이의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에 온 몸이 얼어붙고 있을 존귀한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고 쟁취하기 위한 목숨 건 사투를 겨우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따듯한 방안에서 글을 쓴다는 자체가 위선적인 자기위안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더 죄스러워 참을 수가 없다.

 
2015년, 새해 을미년은 박근혜 정권에게 마지막 기회인 절체절명의 한해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 1년차였던 2013년의 사자성어 ‘도행역시(순리를 거스른 행동)에 이어, 2년차인 2014년 한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정리하고 있는 사실자체가 박근혜 집권 1, 2년 모두가 상식이 아닌 몰상식,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가치가 국제사회의 진보적 언론, 양심들이 우려했던 대로 독재로 회귀하는, 정치 아닌 통치를 지켜보는 이곳 양심적 동포들은, “존재자체가 불가능한 정권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다. 귀신곡할 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을 사슴’이라고 하는 발상의 용기를 요구하는 역사, 민족사적인 준엄한 명령에 공손하고 조국과 민족 앞에 겸손한 자세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 실행을 우리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지 않는 남북회담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남북회담을 이가난조(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로 독재통치 밑밥으로 써먹는 것도 불가능하다. 새해을미년 민초들은 갑오년 한해 눌러질 대로 눌려져 있는 용수철이 되었고 파란 불꽃이 이글거리는 눈동자들이 되어 영원한 민초들의 희망, 민초들의 고향을 찾아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불구가(2016년)되기 전에 가보세!”를 잊지 않고 부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