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3일 신임 대한적십자사 박경서회장과 면담하는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북 여종업원 12명 사건을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출처-대책회의]

북 , 12명 여종업원 의혹사건 진실을 밝혀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김영란 기자 : ⓒ 자주시보

13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공동대표 정진우 NCCK 인권센터 소장)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 팀장 장경욱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신임회장과 첫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회의와 민면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면담한 대표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이 일에 대해 적십자사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담에서 대책회의에서 준비한 요구서한을 박경서 회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대책회의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와 민변 TF는 이에 앞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보낸 면담요구서에서 “지난해 4월 8일 ‘중국 저장성 북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탈북’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위 12명 여종업원 사건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적 견지, 초보적인 인륜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고 민주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동대응 해왔다.”고 밝히며 “박근헤 정부 하에 통일부와 국정원은 여종업원들의 외부접촉을 철저히 차단시켜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당국의 주장대로 ‘자의에 의해 탈북’한 이들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 12명의 여종업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들이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당선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차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악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서훈 국정원장은 이미 이번 ‘집단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요구사항을 보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대책회의 소속 대표 5명, 김성복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나핵집 목사(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정진우 목사(NCCK인권센터 소장), 권오헌 대책회의 공동대표(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원진욱 간사(대책회의 간사)와 민변TF 소속 변호사 3명, 심재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3명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는 박경서 회장 외에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국제남북국장, 대외협력실장, 기조실장 등 5명이 배석하였으며 약 45분간 진행되었다.

 

▲ 2017년 10월 13일, 북 여종업원 12명사건 '대책회의'와 '민변 TF'가 대한적십자사 신임 박경서회장을 만나서 면담하고 있다. [사진출처-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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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북 해외식당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12명 여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른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실이 가려진 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살아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듭된 간접 전언은 진상 은폐라는 의혹만 가증시킬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국한 것이 드러난다면, 강제로 끌려와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은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테러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쏟아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도 천륜도 가차 없이 짓밟아버린 국정농단 세력, 분단 적폐세력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달라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는 물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긴장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사여부조차 알 길이 없어 사랑하는 딸을 그리며 눈물로 날과 날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최소한 ‘살아는 있는지, 아픈데는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 비탄에 빠져 있을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12명의 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하는 북녘 동포들의 희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 인권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건이야 말로 ‘한미동맹’이니 ‘국제적인 조율’이니 하는 그 어느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이며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 인도주의적 견지, 초보적인 인륜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12명의 여종업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말하기 앞서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북의 부모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면담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입국’ 된 여종업원이 있다면 하루속히 북의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 12명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대화를 즉시 재개해야 합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 시절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인 ‘기획탈북 의혹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조작사건’의 근절과 북 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산가족 상봉, 평양시민 김련희씨,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해 비롯된 모든 인도적 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