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진영 인사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 편집국

시민사회, 실속 없는 대북유엔제재와 군사봉쇄 해제 요구

편집국 : ⓒ 자주시보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곳곳에서 트럼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북미,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라 각계의 관심이 뜨겁다. 한미정상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2017민주평화포럼과 주권자전국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정상회단에 즈음한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분단, 한국전쟁과 장기간의 정전시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 정치의 놀이터가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한반도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쟁위협이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미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이래 대화 없이 강화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북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위기를 증폭시켜왔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며 “실효성 없이 북핵 능력을 키워온 유엔대북제재와 군사봉쇄를 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을 향해서도 “유엔대북제재와 군사봉쇄가 해제될 경우, 즉시 북핵-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실시하고 국제적 사찰에 응할 것을 약속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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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실속없는 대북유엔제재-군사봉쇄 해제하라

북한도 핵-미사일 동결, 국제사찰에 응하라

핵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민이 오는 6월말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년 이상 지속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핵방치정책이 북핵능력만 키워왔고 동북아 지역의 전쟁위험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대화로 신속히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단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이어졌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문제를 풀 의지를 표명한 자세를 환영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경우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미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전된 발언들을 무시하듯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퇴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암담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와 해방-분단, 한국전쟁과 장기간의 정전시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 정치의 놀이터가 되는 것에 분노한다.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지난 겨울 추위를 견디면서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한반도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쟁위협이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촛불평화혁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래 대화 없이 강화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북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위기를 증폭시켜왔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정상과 북한 당국에게 한국시민사회를 대신해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실효성 없이 북핵 능력을 키워온 유엔대북제재와 군사봉쇄를 해제해야한다.

2. 북한은 유엔대북제재와 군사봉쇄가 해제될 경우, 즉시 북핵-미사일 실험의 동결을 실시하고 국제적 사찰에 응할 것을 약속해야한다.

3.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한 세기 이상 식민지배, 분단, 전쟁에 시달려온 한반도 주민의 죽음과 고통을 직시하고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해주기를 요청한다.

2017년 6월 22일

(이하 무순) 함세웅(신부),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 사무총장), 박재승(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청화(스님),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민화협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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