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정선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노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을지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양에 트럼프 빌딩 세워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성희]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양 트럼프타워 세워라”

<미니인터뷰> 노정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8월 하순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앞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일 낮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상 결단'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노정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YMCA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을지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평양에 트럼프 빌딩 세워라"고 촉구했다.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8.15 메시지를 통해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 노정선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차제에 좀 더 돌파력을 가지고 전시작전권도 돌려받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결정하고 미군은 이에 복종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반환 이전이라도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이동, 배치, 작전 등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 정성희 : 전쟁위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3부터 작전권이 한미연합사 미군 측에 넘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노정선 :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국제법을 잘 지키지만, 미국은 잘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3개월 후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약속도 안 지켰잖아요? 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합의도 번번이 뒤집었어요. 아프간, 이라크 등 세계 도처에서 국제법이 금하는 드론으로 약 1만명을 죽인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국제법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강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지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군 장병들, 특히 합참의장,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 등 군 지휘부가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충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사주권 의식과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없고 무기 팔아먹을 수 없어서 이를 거부하면 주한미군 나가라고 압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 트럼프의 '예방전쟁', '군사행동 장전 완료'에 북이 괌 포위사격 검토로 대응하여 전쟁위기가 한층 고조되다가 북의 "좀 더 지켜보겠다"에 미국이 "현명한 결정"이라면서 숨고르기 중인데, 이번 을지연습에서 미국이 B-1B 등 전략자산으로 북을 위협하지 않을까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유보조치가 대화의 조건으로 충분하진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핵실험과 동등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쌍중단’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 노정선 : 제가 지난 4월 21일~23일 미 국무부를 방문해 "당신네들 대북 제재를 계속했는데 핵무기 1개라도 줄였느냐? 작전을 좀 바꾸어라. 북한과 대화 협상도 하고 경제협력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미 뉴욕채널이 가동되고 있는데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예전에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지금과 상황이 유사하므로 을지프리덤가디언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B-1B, 핵 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축소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몇 년 중단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더 좋지요.

제가 미 국무부의 고참 자문위원들에게 "당신네들, 북한과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북한이 이긴다는 사실을 아느냐? 대포, 비행기 등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베트콩에게도 미국이 지지 않았느냐? 핵과 ICBM, 자살특공대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냐? 그러니까 차제에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협상을 해야 한다. 1994년 제네바합의도 사실 뉴욕 42번가 빵집의 4시간 물밑 접촉이 뒷받침되었는데, 지금도 뉴욕채널을 잘 가동해보라"고 얘기해주었어요. 트럼프는 부동산업자 출신이니까 계속 대북 군사압박을 가할 게 아니라 북한의 땅을 좀 빌려서 '80층짜리 트럼프타워'를 세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 정성희 : 미국의 북 미사일 요격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 노정선 : 언론에 보도된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쏘는 핵미사일을 맞출 확률은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한 번에 홀인(Hole in)할 확률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웃음). 사드를 포함한 미국 MD 능력의 현주소이지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만나 평화협정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2위 매장, 4,800만톤, 북쪽의 희토류를 싸게 가져오고 그 대신 남아도는 남쪽의 쌀을 대량 보내주는 등 유무상통의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번영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쪽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이제 북한이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밀가루 보내줄까 제안했으나 대답도 안 해요. 그만큼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이지요. 제재 속에서도 작년 북의 경제성장률이 3.9%로 알려져 있는데, 제재가 풀리면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남과 북의 격차도 줄어들겠지요.

□ 정성희 : 만일 미국이 이번 을지연습에서도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을 위협하고 이에 반발하여 북이 괌 주변 30~40Km 지점 포위사격을 강행하고 그 보복으로 미국이 다시 동해안 주변 공해상이 아니라 미사일기지로 추정되는 북한 땅을 직접 타격하면 어떻게 되지요?

■ 노정선 : 미국 군사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북의 미사일 발사 추정 지점이 7,000곳이랍니다. 미국이 한번에 7천발의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어요? 다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모두 동원해도 북한의 반격능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 정성희 : 북이 괌 포위사격의 화성12호 이동경로까지 밝혀, 미국이 사드와 이지스함 요격체계로 맞출 수 없을까요?

■ 노정선 : 가짜 미사일들을 동시에 발사하는 게 현대 미사일 발사체계의 기본이랍니다. 확실히 요격을 못하면, 미국은 개망신이고 록히드마틴은 그 날로 쫄딱 망하는 거지요. 또 만일 북이 다른 경로로 성동격서 하면 요격 확률은 더 낮지요.

□ 정성희 : 미국이 이번 을지연습에 B-1B를 안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노정선 :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돈키호테 같아도 장사꾼다운 계산을 할 겁니다. 전략자산 동원에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채널을 통해 열심히 물밑 접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성희 :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 말씀해주십시요.

■ 노정선 : 빨리 평양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평양 가겠다'고 대선 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양은 안 가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미국부터 가지 않았나요? 다른 약속 다 지키면서 그 약속은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일방적인 대북 제안보다 물밑 접촉을 풀가동하고 특사 보내고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 정성희 : 오늘 1인 시위와 인터뷰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전쟁위기에서 평화협상으로 국면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