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국민주권당 “한·미·일 연합훈련, 전략무기 금지 법안으로 전쟁 막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철책을 둘러봤다.  © 대통령실

국민주권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산 전략무기의 한반도 도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8일 국민주권당은 유튜브 채널 ‘촛불전진’을 통해 「[긴급 좌담] “국회, 한미일 훈련 중지법, 미 전략자산 반입 금지법 만들어야”」 영상을 공개했다. 좌담에는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출연했다.

▲ 좌담의 한 장면. 왼쪽부터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 박준의 국민주권장 상임위원장,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 촛불전진

이들은 전쟁을 막으려면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산 전략무기의 한반도 도입을 금지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형구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현시점에서 한반도 위기 핵심 원인을 제거하려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도입 등 극단적 대북 적대 정책으로 전쟁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국회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두 법안을 발의 및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의 상임위원장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도입에 관해 “일상”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 등 대규모 무력이 쉬지 않고 한 나라를 상대로 점령을 가정한 훈련을 하는 지역”은 한반도가 유일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라고 주장했다.

신동호 위원장은 한미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당시 북한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1993년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집권기인 2017년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현 위기는 과거와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 작년에만 280일 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항공모함이 결집하는 등 훈련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영토 문제까지 언급한 점 ▲과거에는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으로 대결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중재했지만, 지금은 중러 양국이 북한의 대미 대결 노선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 맞서고 있는 점이다.

신동호 위원장은 핵보유국이자 이웃 국가인 영국·프랑스, 중국·파키스탄 사이에는 핵전쟁 위기가 없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북한이 핵보유국인 것과 상관없이, 미국과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동호 위원장은 “정전협정에는 무기 반입뿐만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철수 조항이 있음에도 미국은 철수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 말뚝을 박고 지금까지 70여 년을 버텨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를 통해 전쟁을 막는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며 국민주권당이 제시한 두 법안은 “(전쟁으로 배를 불리는) 미국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좌담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언론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심각함을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 ▲진보민주개혁 진영의 총선 압승을 통한 윤석열 정권 탄핵 ▲진보민주개혁 진영이 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국민주권당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