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지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1977.2.8 경향신문]

조선, 일본의 움직임은 왜 주변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 오는가

박한균 기자 : ⓒ 자주시보

북 매체 ‘서광’은 “최근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의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동향이 주변나라들의 관심과 경계심을 의연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매체는 ‘일본의 동향은 왜 주변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 오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와 관련한 네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로, 일본정부가 주변나라들의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일본의 오끼나와, 북방영토담당상은 ‘영토주권전시관’(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억지주장을 위해 만든 전시관)을 찾아 독도에 대해 “혼동할 일없이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그는 우리 중국의 조어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강변하였다.

▲ 북 매체는 "쿠릴열도에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이미 전에 전제조건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계속 반환문제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인터넷 검색]

쿠릴열도에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이미 전에 전제조건 없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지만 계속 반환문제를 지속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명백히 이것은 일본이 분쟁섬국유화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일본이 과거 식민지통치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야스쿠니신사참배이다.

지난 17일 아베총리는 유럽순방에 앞서 야스쿠니신사 가을철대제를 맞으며 2차세계대전의 A급전범자에게 공물을 보내었다. 그 다음날 일본여야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였다.

아무리 ‘관례’라 해도 아베정권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곧 평화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적 죄행에 대한 부정이고 역사문제에서 공리와 정의를 거스르는 악행이다.

아베정부의 이런 행위는 전쟁의 연대를 거치지 못한 오늘의 일본청년들에게 침략전쟁이 ‘애국’이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준다. 일단 잘못된 역사관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아시아 이웃나라 인민들이 함께 지내겠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로, 오늘 조선반도에 지속되고 있는 대화평화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아베정부의 행태이다.

지금 동북아에서 유독 일본만이 북비핵화(CVID)를 주장하며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며칠 전에 있은 아베총리의 유럽순방도 다름 아닌 북비핵화(CVID)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배수진을 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실적 사고에서 한발 더 내짚으면 이것은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북비핵화(CVID)를 구실로 조선반도지역에 정세격화를 불러오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로, 헌법 개정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총리는 총재선거가 끝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 자민당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내년 중 개헌, 2020년 새 헌법시행’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임시 국회회기 중에 ‘자위대’ 설치근거조항의 명기와 긴급 사태조항의 포함 등을 기본으로 하는 독자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베정부의 헌법개정추진은 일본이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 군국주의로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매체는 “영유권억지주장과 야스쿠니신사참배, 긴장격화의 외교안보정책, 헌법 개정과 같은 사실상 이 모든 것은 아베정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군국주의에로 거꾸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한 수법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웃나라들이 아베정권의 인위적인 긴장조성에 심각한 우려와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오늘의 일본이 군국주의에로 질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