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리얼미터]

‘기무사 전면개혁 또는 폐지해야’ 79%

<리얼미터> 조사 결과, ‘현행 유지’는 11.3% 불과

이광길 기자 | 통일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촛불집회 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이 드러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이 기관이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존치시키되 기존의 정보업무를 방첩이나 대테러로 제한하는 등 전면 개혁해야 한다’(전면 개혁) 응답이 44.3%, ‘존재하는 한 군(軍)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폐지) 응답이 34.7%였다.

총 79%, 즉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현행 유지)는 응답은 11.3%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전면 개혁’ 여론은 수도권과 영남, 30대 이상 전 연령층, 무당층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우세했고, ‘폐지’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정의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우세했다. 20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폐지 34.8% vs 전면 개혁 48.2%)와 30대(35.7% vs 46.0%), 40대(39.1% vs 45.1%), 60대이상(25.8% vs 40.5%)에서 ‘전면 개혁’ 여론이 우세했다. 20대(폐지 41.4% vs 전면 개혁 42.9%)에서는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31.8% vs 전면 개혁 56.4%)과 보수층(현행 유지 29.9% vs 전면 개혁 34.7%)에서는 ‘전면 개혁’ 여론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고, 진보층(폐지 50.1% vs 전면 개혁 43.7%)에서는 ‘폐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폐지 21.8% vs 전면 개혁 43.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현행 유지 37.4% vs 전면 개혁 41.7%)에서는 ‘전면 개혁’ 여론이 우세했고, 정의당 지지층(폐지 51.8% vs 전면 개혁 43.5%)에서는 ‘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폐지 43.9% vs 전면 개혁 45.4%)에서는 ‘전면 개혁’과 ‘폐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65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3.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전화(80%) 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대령(48)을 임명했다. ‘비육군’ 군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환부를 도려낼 칼자루를 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