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소극적인 이유

[기자수첩]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추진 발목잡아

강호석 기자 민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평창올림픽 프레스센터를 찾았을 때 한 기자에게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리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여정 특사가 초청한 방북이 북미간 대화 성사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될 법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변한 뒤 고위급 대북 특사를 보낸다, 더 이상의 핵개발을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또 건의하겠다는 등 문재인 정부 주변에서 흘러나온 적극적인 3차 정상회담 관련 언행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협박성 간섭을 하자 문 대통령이 “이 문제는 우리 주권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하던 결기는 온데간데 없다.

도대체 설 연휴가 낀 지난 일주일 사이 청와대 주변에서 무슨일이 일어난 걸까?

▲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우선 백악관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평창을 다녀온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같은 날 평창에서 보인 치졸한 외교 행태로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조선)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면서 “대화가 협상은 아니다”고 밝혀, 전날 ‘북한이 원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명했다.

미 국무부도 남북정상회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긴 마찬가지. 국무부는 북한(조선)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 다음날인 13일 대변인을 통해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조선)과 협상할 단계가 아니다”고 단언하면서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가세해 “핵과 인권 이야기를 못 꺼내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지난 일주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당장 무기 판매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는 미국이 방해 책동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데 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정상회담) 승인을 받기 위해 “남북대화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강경일변도인 미국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시기상조' 발표 직후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한(조선)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각국들에게 북한(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고, 펜스 부통령도 ‘최대 압박’을 거듭 강조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18일(현지시각) 방송된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압박기조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10년만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성사 직전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우리 일을 외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해외 응원단이 한마음으로 외친 “우리는 하나다.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이 단순한 응원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다.

강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