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르미에르빌딩 앞에서 열린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트럼프 방한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일 두 나라 방문에 즈음해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한‧미‧일 법률가단체 등과 함께 북미간 군사적 긴장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7일 발표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 “트럼프, 북미간 군사적 긴장고조 끝내라”

한‧미‧일‧아태 법률가단체들과 “한반도에 영구 평화협정” 촉구 공동성명

김동원 기자  민플러스

세계 90개국 법률가 단체로 구성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는 이날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MINBYUN)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일본민주법률가연맹(JALISA), 미국 전국법률가조합(NLG)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월19일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1945년 유엔을 창설한 전 세계인의 결의를 조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은 이어 “한국과 관련해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의 조항을 결코 준수하지 않았다. 휴전협정 당사자들은 당사국들이 공식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날 것을 촉구했으나 이 만남은 불발됐다”면서 “휴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해 중국군은 1950년대에 떠났다. (그러나)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2만85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약속과 달리 미국 해군함정은 종종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은 또 “정전협정은 양국에 새로운 무기가 도입되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지금은 제거됐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였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있다”면서 “미국은 평화 및 진보 활동가들에 반해 현재 논쟁을 덮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장려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협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화조약에 대한 논의를 지지한다”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에게 ▲무모하게 계속되는 전쟁 위협 중단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지 사용 중단 ▲사드(THAAD)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운반선, 전략폭격기 및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을 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지도자 참수작전에 기반한 군사작전계획 즉시 중단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 미국간 군사대결을 영구 종식시킬 대화와 협상 중재자 역할 ▲일본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9조 정신을 바탕으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은 “우리는 국제사회가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의 미군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 도발 및 훈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