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로동신문 홈페이지

“미, 대북카드 소진… 제재도 실패 가능성”군사수단도 효과 없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미 핵대결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북 견제 카드가 사실상 모두 소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5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중국어판이 보도했다.

미국 전문가들 … 올브라이트 전 장관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김동원 기자   민플러스

VOA 중국어판은 그러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나 방법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이날 뉴시스가 전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중앙정보국(CIA)에서 선임 동북아분석관을 지냈던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센터(CSIS) 연구원은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란 핵 문제와 연관해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고 북한 문제 해결에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북한은 아마 1년만 더 있으면 핵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미국이 대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의 군사공격은 (북한의)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사적 수단도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 관료 출신인 토드 로젠블럼 애틀랜틱카운실 연구원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우리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위협하는 북한의 약 8000문의 대포를 모두 없앨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율이 100%에 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제한 요소로 지목된다.

최근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한국에 배치한 것과 비슷한 사드체계 등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시스템을 설치할 장소를 자국 서해안 지역에서 물색 중이란 보도가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MD체계를 배치하더라고 미국은 적국의 장거리 혹은 ICBM을 100% 요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현시점에선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핵무기 개발을 성공했거나 성공에 가까워졌을 때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전돼 ‘공포(panic)’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끌어낸 클린턴 행정부가 취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