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보유 9 개국 중에서 미국은 왜 북핵만 문제일까?

정설교 화백 ⓒ 자주시보

▲ 닉슨과 마오쩌둥 국익을 위한 국제정세에서 때로는 적대국도 우방이 될 수 있으며

우방도 적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정설교 화백

▲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미국은 전쟁과 살육, 정복으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네델란드 등의 식민지를 삼켰고 멕시코를 침략했다. © 정설교 화백

▲ 1607년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미국

그들은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격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 정설교 화백

영토와 자주권에 대한 가장 심대한 위협은 적대국가의 군사력으로부터 나왔다. 위협이란 상대방의 이익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이 언행이다. 군사력만이 상대방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군대로 위협을 가하는 측은 위협을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 왜 위협을 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군사적인 능력도 없는 위협은 상대국가에게 무시당하고 언행일치가 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 망신거리로 비웃음을 사게 된다.

북한이 지난달 4일에 이어 28일 두 차례 화성 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성공하였다. 화성 14호는 고도 3724.9Km, 비행거리998Km로 정상 각도로 쏠 경우 미국전역은 물론이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 어느 곳이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이번 북한의 괌도 포위공격은 북한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그들의 주장이 단순한 말대포로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은 같은 핵 보유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또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부터 미국이 위협 받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공포마저 느낀다. 이는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능력과 의도를 모두 의심하지 않는 대신 북한 같은 미국의 적대국에 대해서는 그 능력과 의도가 모두 불순하고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와 전쟁에 참가한 중국을 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미국은 적대국 중국과 국교정상화로 지금까지 우방국이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배했지만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여 현재 베트남은 미국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베트남 이 두 나라와 같이 북미 간에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북한의 핵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북미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ICBM으로 무장한 현실에서 상호확증파괴에 의하여 북미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발언과 유엔제재,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은 아직도 미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렇게 된다면 북미대결은 핵전쟁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전쟁연구가 블레이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은 통상 전쟁 당사국들이 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힘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전쟁이 시작되며 싸우고 있는 국가들이 그들 상대적 힘에 동의했을 때 종료된다." 거의 모든 전쟁은 상대의 군사력에 오인이 관련되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겪은 쓰라린 패배를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미국의 군수기업의 이익과 관련되고 군부와 지도자들의 어떤 전쟁이라도 미국의 본토만은 안전하다는 팍스 아메리카 오인 때문이다.

여전히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미국은 북미평화협정을 외면하고 유독 북핵만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대화냐 전쟁이냐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