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두 어린이가 “미국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조국이다”라는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다카 폐지 결정

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 청년 80만 명 추방 결정... 한인 청년 1만 명도 쫓겨날 위기

일단 시행은 6개월 유예, 의회 결정 과정서 상당한 ‘진통’ 예상... 미 전역에서 거센 반대 시위 물결

김원식 전문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명령을 갱신해줬고, 청년들은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부터 시행됐던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시사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DHS)는 즉각 다카 정책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5일을 기점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원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미 의회의 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금과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이 기간 안에 미 의회는 다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혹은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폐지 반대와 찬성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의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다카의 유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오바마, “폐지는 잔인하고 자멸적인 결정” 비판

미 언론,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지지층 결집’ 의도”

그동안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교육계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온건파가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다카 프로그램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많은 청년(일명:드리머, Dreamer)들이 미국 외에 다른 국가를 조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으로 인해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약 80만 명의 청년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재미 한인 청년 약 7천에서 1만 명 정도가 추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산돼 한인 사회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미국의 각 한인회도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워싱턴DC 백악관 앞을 비롯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가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뉴욕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주변에서는 추방 대상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불법체류자이지만 두렵지 않다(Undocumented and unafraid)’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펼쳤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날 장문의 성명을 통해 “이것은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 관한 일”이라며 “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국기에 맹세하는 애국자들”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어 “오늘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 중 일부에게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므로 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다카 폐지는 “잔인하며,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 언론들은 최근 국정 지지율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다카 폐지’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