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4일 북이 전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자주시보

미 전문가들 “핵폐기 아닌 동결 목표로 북과 대화 나서야"

이창기 기자 ⓒ 자주시보

11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이 10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전화토론회에서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현 시점에서, 미국은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을 목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퍼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북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제한하거나 멈추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서 언급했던 북핵문제 해법과 똑 같은 주장이다. 그것도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오바마 정권 말기부터 클래퍼, 갈루치, 빅터 차, 페리, 리처드슨 등 미국의 많은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다.

퍼슨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이 있고, 이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북은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촉구하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퍼슨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북 선택이 제한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것도 지난 수 십 년 간 북 문제를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과학자 기술자들을 축하해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실이 그렇다. 미국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북과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재에 나서면 결국 북은 굴복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지만 실제 중국이 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고 북핵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은 지난해 완전한 수소탄 시험에 성고했고 올 해엔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완전한 핵보유국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북은 올 들어 중국을 대국주의자들이라며 미국의 대북 핵위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북의 핵에 대해서만 간섭하려 한다며, 그런 중국의 간섭을 용납치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더욱 더 강한 핵억제력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세컨더리 보이콧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퍼슨 연구원이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 ‘뉴욕타임스’ 신문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대북 압박의 방편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를 언급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주도로 시작된 ‘PSI’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 선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생어 기자는 ‘PSI’가 꽤 효과적이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엔이 금지한 대북 금수품목들이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멘으로 북의 미사일을 싣고 가는 북의 선박을 PSI를 가동하여 나포하였다가 북이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전쟁불사를 외치고 나오자 미국은 바로 북 선박을 풀어주어 세계적인 망신만 산 적이 있다.

다시 PSI를 가동한다면 그것은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다는 일이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생어 기자는 또 사이버 공격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교란하는 작전을 펼칠 것과, 원유 등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 등을 북한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은 이런 북 주민들의 생활까지 어렵게 하는 대북제재를 가동하는 것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지금도 북은 제재와 압박에 대해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즉, 더 강하고 다양한 전략, 전술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퍼슨 연구원의 주장처럼 현재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북의 핵폐기를 일단 접고 핵동결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