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공동취재단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에 경고한 특검

특검, 김기춘에 선전포고 “사상·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엄중 책임 묻겠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의혹의 ‘윗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고위 공무원들이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며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상태다.

이들 네 명은 모두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사람들이다. 이 대변인은 “여러 사람들을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김 전 장관 등 네 명을 피의자로 인지했고,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윗선’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을 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종덕 전 장관 등 네 명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두 사람을 불러 리스트 작성 지시 및 관리 등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네 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소환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비망록을 통해 김 전 실장이 리스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조 장관이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으며 관리 과정에 일부 개입했다는 진술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취임한 이후 ‘좌파척결’ 등의 명분을 내걸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과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문체부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다음 박 대통령에게 최종 전달된 사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전 실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압수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까지는 특검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