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국방부 차관 안토노프는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한반도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북경에서 열린 향산포럼에서 주장하였다. © 이용섭 기자

러 국방부 "한국 사드 배치 한반도 분쟁 해결 방해"라고 강력히 경고    자주시보   이 용 섭 기자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중국 북경(北京,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7회 향산(香山, 샹산)안보포럼에서 러시아 국방부 차관 안토노프는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 했다.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안보포럼에서 "러시아는 북의 핵미사일 야망을 허락하지 않으며 북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북의 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안타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얼마전에 미국이 결정한 한국 사드 배치는 지역 긴장감을 부추기고 복잡다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 요소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 위협 억지력을 분명히 넘어서는 일"이라고 한국에 배치하는 싸드의 성격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설명대로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남측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역내 국가들에게 그 어떤 위협이나 긴장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부정하는 러시아 국방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동맹국의 지지와 더불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범위에서의 MD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상은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비핵화분야 등 핵확산방지조약(NPT) 의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면 북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핵확산을 저지시키는데 장애가 조성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2017년 내로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는 미국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세계적 범위에서 벌어지게 될 핵확산금지마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당국이 2017년에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밀어부치는 데 대해 지역내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결코 말로서 혹은 이론적으로 경고하는 수준을 이미 넘어었다. 중국은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면 정치, 경제, 군사적 대응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게 되면 이를 목표로 한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협력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당국이 내년에 한국에 싸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싸드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기어이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느는 겪이다. 군사적 압박을 받거나 경제적 제재를 받으면 대외경제의존률이 90%에 육박하는 한국의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굳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고 국가적 안보위기만 조성되어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파산에 직면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한국에 투자를 한 외국계 자본은 이 땅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상 외국인 자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의 이탈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게 되면 수출입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됨으로서 한국은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군사적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경제재제를 받게 되어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절대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절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