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2일 성공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장면이다. 사거리가 약 3,000km에 이른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정도의 미사일이면 괌도에 있는 미군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이용섭 기자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길 원치 않는다                  자주시보  이 용 섭 기자

러시아 조선반도 전문가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장이자 '브릭스' 국가위원회 행정실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브릭스' 국가위원회 행정실장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은 '발다이 클럽'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스푸트닉이 보도했다.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북핵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동결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 있다. 물론 첫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이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북은 올해 초 미국에게 "북은 핵동결과 핵시험을 잠정 중지하고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대북 군사훈련과 압박전략을 중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미국과 남측 당국은 신뢰할 수 없다느니, 통일전선전략이라느니 하면서 오로지 북 <선핵포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일축해왔다. 그런데 이 같은 북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 조선반도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북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정한 속내는 바로 북의 핵문제를 대화로 푸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톨로라야는 북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초기단계에서 파탄이 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북핵해결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를 통한 북비핵화 더 나아가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 그를 통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이치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측 당국은 북의 대화제의에 대해 <선 북비핵화>만 외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과 남측 당국은 북 <도발>설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남과 북 우리민족에게 전쟁의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북선제핵타격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빠져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남측 당국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북의 핵기술은 시간이 흐를 수록 고도화 첨단화 정밀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국제군사전략가들의 한결 같은 평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조선반도 전문가도 '조선(북한)이 발전된 핵잠재력 위상을 선언하면서 배팅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주구장창 외치는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공세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하고 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북에 대한 제재압박정책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그리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계속해서 톨로라야는 "평양에서는 중국이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정권이 몰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 완전히 고립될지라도 어쨌든 살아남을 거다. 북한은 지금 대화협상의 입지를 강화시킨 채 미국정부가 이르나 늦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타협방안을 찾는 일에 몰두하도록 최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갈망하는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의해 북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톨로라야는 "평양에서는 중국이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정권이 몰락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북-중관계를 보아서는 결코 북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물론 이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난 번 "싸드배치에 대한 경고- 중국은 말하면 말한대로 한다"라는 중국 인터넷 언론 "찐를 터우오툐" 에 실린 왕덕화의 논평에서 보았듯이 중국 역시 북이 무너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 왕덕화는 논평에서 "중국은 미국이 압록강지역까지 밀고 올라오는 걸 결코 허용할 수 없기에 제2의 항미원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하였다. 이 말은 미국이나 그 연합세력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북이 무너지는 걸 중국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북이 무너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톨로라야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 북이 무너진다거나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70여년 동안의 역사를 두고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는 "북이 무너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의지를 미국과 그 연합세력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북은 대화와 협상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미국에게 올가미를 씌워놓고 미국의 방식대로 전쟁을 택하던 혹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선택하던 결정할 것을 강박하면서 고삐를 옥죄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톨로라야의 이 같은 견해는 현 국제정세 더 정확히 북과 미국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톨로라야의 이와 같은 평가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북은 주변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누히 밝히고 있다. 즉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북이 원하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북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정세분석가들의 견해이다.

조선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은 1950년대의 소총을 쥐고 고지나 점령하던 시대가 결코 아니다. 이제라도 미국은 북과 평화협정을 맺는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남측 당국은 7,4남북 공동성명과 6,15와 10,4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이 땅에 평화를 보장하고 갈라진 겨레 하나되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