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외교 국방 장관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위해 한자리에 모이고 있다.[사진 유튜브 동영상캡쳐]

군사적 대미 종속의 실상이 밝혀져야 한다                                      고승우 615언론본부정책위원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으로 대한민국 군사권은 미군에게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21일 ‘북 위협에 대한 한미간 온도차’, ‘국뻥부 국민 우롱’ 등으로 비판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SCM) 하루 전인 19일 언론에 한미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고 언론들은 SCM 회의가 끝난 시점에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를 냈다. 언론들이 대형 오보를 한 셈이다.

우리 언론은 한미 두 나라가 마치 대등한 군사적 주권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 국방부가 한심하다는 식의 실망감과 오보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진실을 전달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태도는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즉 사드의 보도 등 한미 군사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항상 반복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언론의 심각한 대국민 사기 행각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의 손에 있어 두 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묵은 구조적 대미 종속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군사적 예속이다. 이는 하루 이틀 전 문제가 아니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 4 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한국어 표기를 보면 조항 맨 앞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이 4조의 이행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를 가리킨다. SOFA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SOFA는 미국의 이 권리가 한국에서 잘 집행되도록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4조의 영문 표기를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수락(grtant)하도록 되어 있다. accept와 grtant 단어는 대가없이 받거나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교적 단어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나거나 동의를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철수하는 등 자국 영토에서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보아 한국의 군사적 주권과 관련해 불평등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사드 배치는 물론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도 바로 이 조약에 의해 한미간에 논의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는 지난 7월 8일 한미 정부를 대표해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놓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동북아의 군사구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만한 폭발력을 지닌 두 나라 결정의 발표를 장차관도 아닌 국방부 실장급(한국)이 한 것이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수십 년 간 그렇게 해온 대로 사드 문제를 미국의 권리 차원에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적용하면 미국은 갑이고 한국은 을에 불과하다. 한국 국방부가 대등한 협상력이라도 있는 것 인양 SCM 회의에 앞서 기정사실인 양 발표하고 미국이 틀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이 최종 순간에 합의를 거부한 것은 중국,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비판과 주문을 쏟아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성을 지적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은 특이했다. 일부 진보 언론도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어떤 시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진땀이 솟는다.

사드 배치를 놓고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단 등이 반대하는 것이 자칫 지역문제만으로 국한시킨 정부의 프레임에 갇힌 것은 대미 군사종속에 대한 문제제기를 동시에 하지 않았던 탓도 컸다. 사드에 대한 정상적인 문제제기는 사드 배치의 불합리성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같이 나왔어야 했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제2, 3의 사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록히드마틴사가 생산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진 출처 : 미 국방부 홈페이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거칠어지면서 군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이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심각한 사태다. 하지만 군사적 자주권의 대미 종속을 생각하면 그것이 단순히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소리인지, 한미 간에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이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지휘권을 효율적으로 발동하기 위한 장치다. 남측의 전시작전지휘권은 미군에 있어 북한의 대남 공격 기미가 보여 군의 방어준비태세를 현재와 같은 데프콘 4에서 데프콘 3으로 상향 조정하면 한국군의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대통령에게 즉각 넘어간다. 데프콘 2는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이고 데프콘 1은 전쟁 상황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한국 군 당국이 북에 대해 선제 타격을 말하고 언론이 앵무새처럼 그것을 보도하는 태도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것은 국민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어 국민의 시선을 각종 게이트로부터 돌리려는 대국민 심리전이 정권과 언론이 입체적으로 벌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언론이 공포 정치의 주요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을 비할 수 없다.

사드 배치 강행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 반발 그리고 선제타격 주장이 일상화되면서 수십년 묵은 정전체제의 모순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한국 수구 세력이 벌이는 대미군사 종속의 진상 은폐가 지속되는 것은 언론과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하겠다. 이런 점이 더 늦기 전에 공론화되어야 진정한 민주화와 평화통일 노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