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3일 한-일간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겅솽)은 "중국은 관련 보도를 접했다. 해당 국가는 냉전사고를 고수해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므로 한반도 대립 및 대항 구도를 가극화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전 및 불안정한 요소를 더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 이용섭 기자

중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냉전사고다” 강력히 반발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중국은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냉전적 사고다."라고 비판을 했다. 24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겅솽)은《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23일 서울에서 안보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기자의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겅솽)은 "중국은 관련 보도를 접했다. 해당 국가는 냉전사고를 고수해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므로 한반도 대립 및 대항 구도를 가극화(加極化-급격히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다)해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전 및 불안정한 요소를 더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웃나라들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냉전적 사고의 틀에 묶여 있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함으로써 한-일간의 군사정보교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되어 조선반도는 지역 나라들간의 상호 대립과 대결구도를 가속화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파괴하는 새로운 불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안정 요소를 더하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경상(耿爽-겅솽)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는 평화발전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각국 간 공동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였다. 결국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지역협력과 평화발전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내의 공동의 이익 추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21세기인 오늘 날에는 비단 정치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등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국제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물론 사회주의사회를 고수하고, 또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발전방향을 견지하고 있는 조선의 경우는 특별하기에 예외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분야 특히 경제와 산업분야는 각 나라간 상호 협조나 협력이 없이는 발전은 고사하고 존재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오늘 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겅솽)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래 발전방향을 심대한 장벽을 조성하였다는 비판을 하고있는 것이다.

경상(耿爽-겅솽) 대변인은 "현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한 가운데 관련 국가가 군사협력을 진행할 때는 지역 국가의 안보 이익도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평화발전에 반하는 일이 아닌 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조선반도의 안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을 하였다.

실제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조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일-한> 삼각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이며 아시아판 나토를 완성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11월 23일 졸속적이고 급박하게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으로 인하여 조선반도는 또 다른 안보의 불안요인을 더 한 것은 사실이다. 이미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여 조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하였으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상(耿爽-겅솽)의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반발을 한 것처럼 동북아시아는 군사적인 것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을 받을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오늘 자 연합뉴스를 보니 한국의 싸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격화되는 듯 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까지 하였으니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경제, 문화, 산업 분야 등에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요즈음 들어서 한국의 권력의 상층부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그들은 과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물론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지나고 21세기도 벌써 16년이나 흐른 오늘 날에는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치된 평이다. 유엔 안보리 차제도 불과 2~3년전까지 미국의 영향아래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오던 조직이 아니다. 조선이 9월 9일 단행한 《핵탄두 폭발시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내오려 한 지도 벌써 70여일이 가까워 옴에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어제 날짜 보도에 중국과 미국이 제재안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 자 보도에는 또 러시아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공룡의 힘이 노쇠(老衰)해지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는 반증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내오기 위해 가장 열심이 동분서주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구동안 국제사회의 최강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미국,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그렇게도 서둘렀음에도 대 조선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다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반면 지난 9월 9일 조선이 단행한 《핵 탄두 폭발시험》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을 말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힘이 대단히 약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핵탄두 폭발시험》을 한 지 70여일 혹은 그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유엔 안보리제재안이 나온다 한 들 국제사회는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아마도 아시아 발전도상 나라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국주의와 대국주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대해 <종이 호랑이> 정도로 인식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날 국제사회가 전변할 정도로 변해있음에도 남쪽의 권력자나 재력가 그리고 학자, 문화를 담당하는 집단은 여전히 미국은 신(神)의 나라요, 일본은 경제부국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줄 유일한 구세주의 나라라는 구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인식을 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싸드 한국배치를 덥썩 받아물고, 설상가상(雪上加霜)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였으니 이 땅의 앞 날에 가시밭길이 놓여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제라도 얼과 넋을 바짝 차리자. 그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만이 아니다. 일반백성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