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사민당 및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롤프 뮈체니히(Rolf Müztzenich) 사민당(SDP) 원내 부대표 등 독일 사민당 및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관계자 민주노총 방문, “한국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 할 것”

 

 

최종진 직무대행은 방문단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는 독일 하르츠 개혁을 모델삼아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를 확대한 하르츠 개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하르츠 개혁의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최근 도입한 최저임금제 등 재규제 정책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악의 개요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을 들은 후 뮈체니히 원내 부대표는 “하르츠 개혁 당시 사민당 정부와 독일노총(DGB)간의 치열한 논쟁이 떠오른다”며 “사민당 내부에서도 하르츠 개혁으로 인한 규제완화와 노동자 권리 박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이후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에 있었다. 노동조합이 의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정부가 노동조합 조직의 힘을 약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했다.

 

독일 사민당 관계자들은 △ 노동조합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지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설명을 경청한 후 “노동조합의 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한국 정부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이행하고 촉진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귀국한 후 독일 정치권 내에서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정부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뮈체니히 원내부대표는 ”한 EU FTA는 독일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 것이므로 협정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의회의 몫이다. 노조 간부에 대한 탄압이 한 EU FTA 지속가능발전 장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클링바일 의원은 최종진 직무대행과 이영주 사무총장이 착용하고 있는 노란 리본의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설명을 들은 후 “세월호 참사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 이라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 마음을 같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