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왜, 사드입장을 바꾸었을까?

<분석과전망> 반기문의 진영프레임에 대한 무력화 전술!?

사드배치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개혁정치인들, 다들 저가 잘났단다.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3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문재인이 새롭게 밝힌 입장입니다.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읽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안희정의 사드 찬성 입장 표명에 이어 나온 문재인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이재명과 박원순이 벌컥하며 맹질타를 하고 나섭니다.

이재명은 사드는 미국에만 이익이 될 뿐 한국안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가 크다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반대라고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라고 먼저 포문을 엽니다. 박원순은 그 뒤에서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지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시원해합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라는 말은 이후 비중 있게 회자될 법도 합니다. 언뜻 보면 사드배치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과 안희정 대 이재명과 박원순이 대립구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 아닙니다.

개혁들에게 사드찬성과 사드반대는 본질상 큰 차이가 없을 수도.

"북핵의 동결과 종국적 제거는 중국의 협력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원순이 문재인의 사드찬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동원한 말입니다. 미 오바마정부의 북핵해법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핵문제가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위상, 북이 북핵미사일을 고도화시켜놓고 있는 현실 등을 잘 살펴야만이 제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중관계 범주에서 접근한다하더라도 북중관계의 현주소에 제대로 기반해야합니다.

사드반대에 동원된 박원순의 북핵해법은 북핵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적정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이어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우방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현실적으로 용인하고 있음을 은근 드러냅니다. 미국에 대한 추종적 입장입니다.

박원순은 그 과정에 ‘미국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한다’라는 말을 덧붙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첨언이 미국에 대한 박원순의 추종적 입장을 크게 수정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사드반대를 하면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 노무현이 말로는 미국에 당당한 태세를 취했지만 이라크 파병을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미관계문제는 ‘미국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한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테르테식 반미’ 같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미관계문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의 성패문제와 동북아정치지형 재편문제 그리고 우리민족의 통일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있는 세계적 문제로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문제 그리고 한미관계 북핵문제와 관련한 박원순과 이재명의 논리들은 현실성을 풍성하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수사로 혹은 대중정치인들이 즐겨 구사하곤하는 포퓰리즘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박원순에게서 한미문제가 포퓰리즘으로 되고 있고 북핵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적 흔적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들은 북을 통일 대상으로 보면서도 대북문제의 본질과 현실을 왜곡하고 미국을 비판한다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따르고 맙니다. 한국사회의 개혁세력이 이렇듯 친미비북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단체제 하에서 개혁정치세력이 취하는 기본존재방식입니다.

이것들은 한미문제 북미문제를 관통하는 사드문제를 가지고 개혁정치인들의 정체성을 한사코 구별하려 드는 것이 적절한 것도 유의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안희정과 문재인의 사드찬성이나 이를 맹비판하는 이재명과 박원순의 사드배치 반대는 본질상 ‘도찐개찐’인 것입니다.

사드로 진영프레임을 짜려는 반기문, 이를 무력화하려는 문재인 등 개혁들

많은 사람들은 개혁정치인들이 사드문제를 가지고 같은 당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게 되면 금새 나오는 것이 그 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 반기문전선입니다.

반기문의 성패는 당연하게도, 보수층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특히 중도층을 얼마나 폭넓게 많이 견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반기문이 둥우리를 틀게 될 곳 그리고 대권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팩트로 반기문의 귀국연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기문은 귀국연설에서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기득권과 패권’ 청산을 언급합니다. 아울러 국민대통합을 역설하면서는 부의 양극화, 지역갈등, 세대갈등 그리고 이념갈등 해소를 들고 나옵니다.

 

‘기득권과 패권’을 언급한 것은 친박을 공격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정권에 특히 이른바 ‘친문’을 싸잡아 끌어들인 것입니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이미 오래전에 짜서는 주구장창 애용하고 있는 ‘친박친문패권주의’ 프레임을 반기문이 그대로 가져온 셈입니다. 반기문이 대권가도에서 정착할 곳이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을 아우르는 영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공격할 곳은 오직 문재인이라는 것을 반기문의 귀국연설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문이 귀국연설에서 국민대통합을 주창하면서 특히 이념갈등을 언급했다는 것도 예의주시할 만합니다. 고리타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태정치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만만치 않은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수진영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사회갈등구조가 이념갈등입니다. 예컨대 종북몰이가 대표적입니다.

이념갈등 조장은 기본적으로는 진보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 의도는 개혁과 진보 간의 협력과 연대를 차단하기 위한 보수진영의 기본적인 권력운용원리입니다.

결국, 반기문이 ‘친박친문패권주의’프레임을 빌려오고 때 아닌 이념갈등을 강조한 것은 보수층을 결집하고 여기에 중간층을 대거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권전략인 셈입니다.

반기문은 그 대권전략구사에서 사드배치문제에 가장 먼저 손을 댑니다. 일찌감치 사드찬성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여론 상 사드반대와 사드찬성은 팽팽합니다. 물론, 오도된 여론입니다. 보수언론들이 사드배치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일에 줄기차고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지난 14일 ‘반전평화행동’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LED로 광화문 미대사관에 사드 반대 글귀를 씌운 것을 조선일보는 16일자 신문에 1면으로 부각시킵니다. ‘북한은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 하고 한국의 종북좌빨새끼들은 LED로 미대사관을 타격한다’는 따위의 글들이 ‘일베’ 등 친미반북진영의 SNS에 돌 법도 합니다.

반기문이 이후 사드문제를 더 첨예화시킬 것은 당연합니다. 사드문제는 반기문에게 진영프레임 짜기의 좋은 소재인 것입니다.

사드문제로부터 진영프레임을 짜려는 반기문의 전술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쉽게 포착됩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의 눈에도 바로 읽혔을 것입니다. 가만 있을 그들이 아닙니다. 안희정이 사드찬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사드입장을 선회시키게 된 결정적 계기와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기문캠프에서 짜고 들어올 북과 관련된 진영프레임을 초장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안희정과 문재인의 사드찬성입장인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다른 개혁들, 그들을 쉽게 좋아하거나 반대로 얼른 화 낼 필요가 없는 이유

그러고 보면 사드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분란을 연출’하고 있는 듯한 안희정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과 박원순 등은 다들 머리를 참 잘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단체제에서 개혁진영의 정치인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들은 사드배치문제를 비롯해 이후 촛불의 적폐청산투쟁과정 그리고 대선국면에서 제기되게 될 여러 사회적 진보의제 등으로 개혁정치인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질없는 짓거리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줍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개혁정치인들에 대해 쉽게 좋아해서도 얼른 화 내서도 안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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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치인들에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조직화된 대중들 즉, 민중들에게는 포창마차에서 안주거리조차도 못됩니다. 민중들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해야할 일은 정작 다른 데에 있습니다. 민중의 길로 힘차고 신명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민중이 나아가야할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중과 촛불시민들이 들고 있는 천만개의 촛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길입니다. 그 길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일 그리고 기왕에 있는 전선조직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일, 그 두 가지를 최고의 과제로 받아안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투쟁을 힘 있게 벌여가고 조기대선 개입력을 한껏 높이는 것에서 구체화되어야합니다.

개혁정치인들의 정치행보를 예리하게 지켜보기는 하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