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역시 국제제재가 벗겨지길 원한다. 다만, 북한 상황을 이란 핵프로그램과 비교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 여기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표명한 상태로 인도를 비롯해 여느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핵보유국들에 어느 누구도 핵무기 와해 등 핵프로그램 동결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문제를 이란이 아닌, 인도의 경험이 적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미 3개의 핵실험을 실행하며 핵보유국임을 공포했다. 핵보유국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준수할 준비를 갖췄다고 표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인도처럼 인정되지 않은 핵보유국의 대열에 서길 원한다. 2006년 인도-미국간 핵거래는 말그대로 그시기 핵무기 비확산법안을 포함해 모든 규범을 어긴채 진행됐다. 북한은 바로 이 선례를 따르고자 한다. 평양은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인도의 예처럼 간섭받지도 비난거리가 되지도 말아야 한다고 여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종용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북한에 이란에 제시한 핵문제 해결방안 제안조차 없다. 이란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이란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경우 구체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댓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북한을 상대로는 그러한 제안들이 없었다.»

 

평양은 북한의 핵무기를 핑계로 미국이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정책의 희생량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평양은 그 어떤 댓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핵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일이 주권 수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워싱턴은 안개 같은 약속으로 밀고 있다. 계속해서 러시아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평양은 올해 1월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 극도로분개했다. 북한은 이 성명을 2005년 9월 미국과 공동으로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결의안을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이란의 '로드맵'을 제안하기 전, 북한의 상황에 맞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멀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오랜기간 끝에 타결한 이란 핵문제 역시 아직까지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많은 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때문에 평양은 실제 미국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우려한다. 특히, 북한 국경선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군사작전이 평양 지도부의 심기를 자극한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들이 준수하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핵무기 실험을 하지 않고 제 3국에 핵무기 기술 및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아직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의 기회는 있다고 제빈 러시아 전문가는 말한다:

 

«미국인들 스스로 2012년부터 미 국방부의 보고를 비롯해 공식석상에서 북한이 지금까지도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성 발사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 부분에 있어 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 차례 6자회담 위기시마다 물꼬를 텄다. 특히, 북한의 홍콩은행 계좌가 미국에 의해 동결된 이후 평양은 6자회담을 중단했을 때 러시아의 노력으로 중단된 회담이 지속됐다. 러시아는 지역내 평화, 안보 매카니즘 개발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안보와 주권수호 문제 및 국제제재로 애타는 북한의 경제문제 등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논의하며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력이 될 것이다.»

 

'평화로운 목적을 띤 핵에너지 이용과 우주공간에서 평화적 목적을 띤 위성 발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북한을 위한 로드맵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조약 재개를 평양에 요구할 수 없다. '핵을 보유한 비인정국들에 적용한 규칙대로 평화적 목적을 띤 핵무기 이용이나 위성 발사를 북한에 허용해야 한다'고 제빈 러시아 전문가는 주장한다.

 

러시아 전문가는 또 '제재 철회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주변국이 우려하는 북한 핵문제를 평양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실어줄거라 강조했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50722/431654.html#ixzz3h4j1G69P

 

[출처: willow200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