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신뢰도 34%에 불과...사법제도 신뢰도, 27%로 ‘최악’                      민중의 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2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에 불과해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나타나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해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는 신뢰도가 34%로 나타나 거의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로 나타났으며, 멕시코가 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OECD 국가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은 비교 기준점으로 삼은 2007년보다는 10%p가 상승한 34%를 획득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41.8%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중하위권에 머물렸다. 2007년 한국에서는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해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인 5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가장 정부의 정보(Data)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1.0 만점 기준으로 정보 개방성과 유용성 및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를 자치했다. 한국과 함께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프랑스(0.92점), 영국(0.83점), 호주(0.81점) 등으로 이들 국가는 OECD 평균(0.58)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정보 개방도는 0.67점으로 9위, 일본은 0.59점으로 15위를 자치하는데 그쳤다. OECD는 이번 조사는 대상 국가의 정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정도를 설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OECD는 올해의 정보 공개도 조사 지표가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