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위원회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3자 협의체)의 핵잠수함 협력 문제를 다뤄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3국은 협력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7일 왕췬 중국 대표부 대사와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대표부 대사가 26일(이하 현지 시각) IAEA 이사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먼저 이날 열린 IAEA 이사회는 중국의 건의에 따라 의제를 신설하고 최초로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관련 핵물질 이전 및 안전조치 등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각 측면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왕췬 대표는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의 숨겨진 위험은 거대하고 피해는 심각하다”라며 “핵확산 방지의 각도에서 보면 (오커스 협력은) 적나라한 확산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 핵잠수함 협력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 두 핵보유국이 호주로 t 단위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왕췬 대표는 “미국·영국·호주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 글로벌 전략 균형과 안정 및 전후 국제 안보 질서에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울리야노프 대표도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 위험을 높이므로 러시아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현재 미국의 핵잠수함은 모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 3국의 핵잠수함 협력이 계속 추진된다면 호주는 대량의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러의 대표는 3국(미국, 영국, 호주)의 핵잠수함 협력 관련 동향을 긴밀히 추적하며 IAEA 회원국과 함께 실제 행동으로 NPT의 목적과 취지, 국제 핵 비확산체제와 글로벌전략 안정,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함께 수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9월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커스가 만들어지자마자 계속해서 비판해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커스에 대해 “3국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새로운 군사 집단을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제사회가 냉전과 분열에 보편적으로 반대할 때 미국이 공공연히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선언을 위배해가며 패거리를 지어 앵글로색슨 ‘소그룹’을 만들고, 지정학적 사익을 국제 단결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전형적인 냉전 사고다. 이런 조치는 지역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심지어 핵 문턱을 돌파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도록 자극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31일 오커스가 전형적인 군사 집단이라며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의 소그룹은 평화, 협력,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 조류에 어긋나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미국은 오커스를 더 확대할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 19일 미 평화연구소와 진행한 대담에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 내 다른 나라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커스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