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선언과 조선반도의 평화

                                                                                                                                            유럽지역 선군연구회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로무현대통령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있었다. 결과 조선의 북남수뇌분들이 서명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총 8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첫째조항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이다.

2006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당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결과에 발표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즉 민족자주이다. 조선통일의 중핵적인 원칙, 근본초석으로서의 자주의 원칙이 10.4선언에서 확약된 것이다.

선언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북남관계발전을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명시된 것이다. 선언에서는 북과 남이 군사적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조선전쟁과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다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는 등의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통일의 근본장애들이 제거 될 수 있는 전망을 펼쳐놓았다.

선언에서는 또한 경제와 문화, 인도주의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된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협력지구를 군사적 긴장 상태가 심한 조선서해상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선동해의 일부지역들에까지 확대하며 금강산관광은 물론 백두산관광도 실현하는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확대하는 문제 등이 언급 되였다.

선언의 내용들은 실로 매우 구체적이고 전진적인 것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북남조선의 통일에 대하여 신심과 락관을 가지게 하였으며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 애호인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9년간 극우보수적인 이전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은 남북대결에 만 매달리며 10.4선언을 전면반대 하였다.

《진보》를 표망하며 새로 등장한 현 문제인 정권도 10.4선언을 외면하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

남한당국은 미국과 수구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도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함구 무언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압력대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제재압박》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북남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남한당국의 반통일정책은 남한국민들의 강력한 항의규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남한당국이 진정으로 평화번영을 바란다면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는 길로 정책전환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