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러를 포함한 17개국이 11일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주제네바 러시아 유엔 대표부

북·중·러를 포함한 17개국이 11일(현지 시각)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패널 토론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이 동참했다.

이중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알렉산드르 레토시네프 제네바 주재 러시아 유엔 대표부 정치·법률·인권 담당 차석대사가 공동성명을 대독했다.

레토시네프 차석대사는 “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이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를 대표해 이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어 “유엔 회원국 정상과 정부 고위 대표들이 2030년까지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한 지 9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권의 실현과 동등한 관심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더 진전시키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발전 권리를 외면하는 일부 국가들에 실망했다”라며 “특정 국가 집단이 자주적인 발전 경로를 추구하는 주권국가를 말살하기 위해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를 부과하려는 집착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경제 발전과 번영을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가 간 불평등을 악화시켜 해당 국가가 국민,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능력을 약화하고 더욱 뒤처지게 만든다”라고 고발했다.

이는 미국과 서방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을 제재, 압박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끝으로 레토시네프 차석대사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 내 경제·사회 개발의 완전한 달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경제·금융·무역 조치의 공포 적용을 자제’하기로 한 제30항을 포함해 합의에 따라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서 약속한 것들을 이행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국제 사회가 정해진 기한 이전에 불평등 퇴치에 대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