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획] ③ 주한미군기지 철수시켜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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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17 15:38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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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의 교훈은 미군기지가 전쟁의 화근이며, 공격의 표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직후 곧바로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미국의 말을 믿고 미군기지를 설치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군기지가 안전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다줬다.
전국에 최소 62개의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동 국가의 처지가 남 같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이 주한미군기지이기 때문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17일 남쪽이 위로 가는 동아시아 지도를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도에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대만, 마닐라, 베이징, 도쿄, 평양,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가 표시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방향을 뒤집은 이 지도는 한반도의 위치가 동·서해에서 러시아·중국의 군사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누고 있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기지를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인 작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근접 전력이라고 했다. 즉 주한미군기지는 언제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올해 2월 18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중국 인근까지 접근,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해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에 전투기의 출격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제멋대로 주한미군을 동원해 대중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로써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전쟁의 전초기지, 발진기지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의 북·중·러 적대 정책이 군사적으로 펼쳐지는 거점이 바로 주한미군기지이다. 이는 반대로 북·중·러가 집중적으로 공격할 곳이 바로 주한미군기지라는 의미다.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국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표방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주둔 미군을 고정된 방어군에서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군기지를 그대로 두고 미군만 빼서 여기저기로 옮기며 전쟁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 주한미군기지는 그냥 놔둔 채 주한미군을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기지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 전쟁에 투입한다면 중국은 곧바로 주한미군의 거점인 주한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군사 시설과 장비가 있고 주한미군이 머무는 거점인 기지를 철수시켜야만 한반도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탐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나토 회원국을 미군 철수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숫자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불만을 터뜨린 것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으니, 미국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기지 땅을 연결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자기의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자기가 미군기지 땅을 갖고 부동산으로 더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한국 땅으로 돈을 벌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탐욕을 제거하는 근본 방법 역시 주한미군기지를 없애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몰락과 자신의 탄핵 위기를 벗어나고자 이란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란전쟁은 오히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다. 이란전쟁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처한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 몸부림을 치며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곳이 한반도나 중국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와 중국은 연결돼 있기에 어느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도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이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바로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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