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박한철 내통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전 통합진보당의원단

‘김기춘-박한철 진보당 해산 내통’ 1년째 의혹만…수사 촉구한 전직 의원들

김지현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진보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진보당 해산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진보당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공작정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김기춘-박한철’의 커넥션 의혹의 진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로 즉시 가려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근거로 들어 같은 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진보당 해산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헌재의 재판 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이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됐다.

전 진보당 의원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동안 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한다”면서 “그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박근혜정권의 청와대가 행한 위법행위와 정치공작의 증거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박 전 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해산 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며 “두 사람의 반법치주의적이고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 형사재판기록을 헌재에 송부하도록 강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등을 지시하고 헌재에 관철 △헌재의 연내(2014년) 선고를 지시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 사전 입수 등 행위를 한 사실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담겼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소장의 경우에는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의원들은 또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결정에 앞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사전 분석하는 등 헌재와 내통한 혐의도 증인 김영환씨를 통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헌재가 지난 1월 재판과정이 누설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발표내용도 조사방식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고엽제 전우회, 어버이연합 등 관변단체가 연인원 3천명을 동원해 법원 앞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보수단체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중형을 압박해달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